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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도 모자라 ‘화이트 리스트’, 즉 자신들의 ‘안보신뢰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다. 우리나라 사법판결을 뒤 엎으라 협박하고, 경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대북제재와 북한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문제까지 끼어들고 있는 것이 아베 정부의 행태다.

지금이야말로 주저하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국민들의 항의에 부딪혀 보류되고, 박근혜 정부가 취재기자들까지 내쫓고 체결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는 8월 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다. 어제 청와대 및 정당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은커녕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우려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아베 정부의 행동이 그 답이다. 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역관계까지 흔들며 압박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을 끄려고 나섰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이 극심한 반대 속에서 추진된 것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한일동맹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해왔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침략전쟁의 상징인 항공모함까지 갖추어 나가며 군사대국으로의 야망을 키워왔다.

위험천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았던 후과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식민지배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아베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폐기할 때다.

2019년 7월 19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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