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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00:47

0913 정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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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3

정세단상│靜中動 정중동


정중동.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아닐까 한다.


먼저 북미간의 관계에서는 아직 미국이 기존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전환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UFG훈련 기간 중 비밀리에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북한 외무상(리수용)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 제재정책을 주도했던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특보와 성김 전 주한미대사가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1년 넘도록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6자회담 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인내정책’ 전환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내부의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미간에는 우리 정부의 부인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의견 조율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제 사드배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듯 하다.


즉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에서 표면상으로는 확연한 변화가 드러나진 않지만 행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로의 이행과 대결지속의 움직임이 각자 요동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평화와 대결의 움직임 속에 한반도는 아직은 어느 한 축으로도 힘이 기울지 않은 적대적 균형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평화와 대결이 서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아시안게임마저 스스로 만든 종북프레임에 갇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규정 위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공기 뿐만 아니라 참가국 전체 국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겨레하나 이슈│


한반도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9월


북한의 외무상이 15년 만에 이달 중순에 열리는 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방문은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단 2차례(1992년과 1999년)밖에 없었다. 이후 한두 차례 북한 외무상 등 최고위 당국자의 미국.유엔 방문이 추진됐으나 ‘돌발변수’로 무산됐다...<더보기>


미군, 평택기지에 사드 1개 포대 배치 추진


<동아일보>는 5일자 단독기사에서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배치 결정을...<더보기>


사드, 한국에 오는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한국에 배치될 모양이다. 을지훈련 기간 중 방한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완벽한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드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연계해 다음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결정지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발언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더보기>



2014.03.23 20:44

[뉴스레터 4]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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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21:25

[뉴스레터 3]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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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20:17

[뉴스레터 2]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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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5:04

[뉴스레터 1]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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