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_2021-09-27_13-12-02.jpg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주도의 새 길을 여는 계기되어야 

 

지난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총회 연설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북측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 연이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두 차례나 담화를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과연 멈춰선 남북관계를 움직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하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과 북측의 담화에서도 공히 밝힌 대로, 종전선언이 오랜 기간, 비정상을 지속해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에 관한 한 이견은 없다. 

 

문제는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남북, 북미관계가 멈춰선 상황이라는 데 있다. 2018년 남북의 종전 합의와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이르지 못한 것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의 결렬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반응했지만, 방점은 ‘관여’와 ’비핵화‘에 찍었다.  

 

북한은 북미대화의 전제로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선제적 조치나 제안없이 조건없는 대화만을 주창하고 있을 뿐이다.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 조치없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더구나 미국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십분 활용해 대중국견제를 실현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종전선언 추진이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바람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이 곧 남북관계의 후퇴여서는 안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9.19 군사분야 합의가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많다. 남북의 신뢰를 토대로 남북이 먼저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북미관계의 교착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미국이 남북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악순환을 넘어 남북의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종전과 불가침을 선언하자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에 대한 적대적 언사와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 대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8년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가 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냉전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견제와 미중 패권대결로 동북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주도의 질서는 종전선언과 종전선언으로 시작될 한반도 평화협상, 평화체제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임을 말해 준다.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에 의존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남북협력을 토대로, 남북 주도의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2021년 9월 27일


(사)겨레하나


  1. notice

    부산겨레하나가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 촉구운동을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뿐만 아니라 10월 30일 (배상 판결 3주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체결) 등 계기를 살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https://forms.gle/9zabAekKw2x8upGF8
    Date2021.09.27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2. [논평] 다시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라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통일을 지향하기에 이미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였다. 정상선언을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Date2021.11.22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3.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즉각 사죄배상하라! 긴급규탄기자회견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미쓰비시는 정당한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미쓰비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
    Date2021.09.28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4.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주도의 새 길을 여는 계기되어야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주도의 새 길을 여는 계기되어야 지난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총회 연설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북측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 연이어 ...
    Date2021.09.27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5. [성명] 영국핵항모까지 끌어들여 한반도를 전쟁연습장으로 만드는 한미영연합연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명] 영국핵항모까지 끌어들여 한반도를 전쟁연습장으로 만드는 한미영연합연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30일부터 영국 퀸엘리자베스호 핵항모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려고 한다. 영국 핵항모가 왜 한반도 근해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려고 하는가? 이것은 한...
    Date2021.08.27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6. [성명]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신뢰회복의 길을 열라

    오늘부터 13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진행된다. 8월 16-26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뜨거운 때에 기어이 훈련을 강행하...
    Date2021.08.14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7. [성명] 일본에 사정해가며 정상회담 할 필요없다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식 대통령 참석과 그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왜곡 도쿄올림픽에, 대통령이 참석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숨겨놓고, 방위백서에도 연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
    Date2021.07.13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8. [성명] 6.15 공동선언 21주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자주를 선택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자주를 선택하자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10.4선언 1항)이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Date2021.06.16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9.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신청하세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강제동원사죄배상을 위해 행동하는 부산시민! 바로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주권을 제 맘대로 침해하는 일본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하...
    Date2021.05.18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0. [성명] 연례적인 훈련이 아니라 연례적인 전쟁위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히 중단하라

    해마다 반복되고 고조되는 전쟁위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침략을 전제로 ...
    Date2021.03.04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1.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서명>에 헌신분투해주신 회원여러분, 정말 수 고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부산시민 196,190명 서명참가! 우리의 힘으로 마침내 해냈습니다!!! 지난 여름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겨레하나회원들은 주민투표 요구서명이 출발하자 가족들, 지인들, 각종 모임에서 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사람 한사람 만날때마다 서명지를 나...
    Date2021.01.28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2. [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다. 사법부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
    Date2021.01.08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3.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Date2020.12.19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4.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서명 참여안내

    부산 전지역에서 미군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요구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레하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내드립니다. 여타 서명운동과 달리,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꼼꼼히 서명요령을 확인하...
    Date2020.11.30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5.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부산겨레하나도 함께 합니다!

    미군 세균실험실의 존폐를 주인답게 결정하기 위해 부산의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주민투표 추진위를 결성하였고 겨레하나도 함께 합니다. 이번주부터 1월 27일까지 100일간 주민투표 요구서명이 시작됩니다. 겨레하나 회원들도 함께 합시다. 이 땅의 평화와...
    Date2020.10.22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6.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신청안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물결이 칠 줄 알았지만 다시 경색되어 버린 남북관계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시 우리의 힘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는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
    Date2020.08.24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7. [성명]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8월 한미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8월17일부터 한반도의 긴장격화의 도화선이 될 한미군사훈련이 기어이 강행된다. 더욱이 한미군사훈련의 8월 강행이 미국 보다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지난 대북전단살포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고조 ...
    Date2020.07.30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8. [수정]2020년'평화통일교육 강사단' 을 모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우려로 모집을 취소합니다.

    2020년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모집합니다. 평화통일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Date2020.07.22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19. '평화통일 부산시민강연' 신청받습니다~

    부산겨레하나 '평화통일 부산시민 강좌' 대상 :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장소 및 시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동적이라 별도 공지 신청 및 문의 : 부산겨레하나 051-502-0615
    Date2020.07.06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20. [6.15공동선언 20주년 성명] 되돌아갈수 없다.  공동선언 이행의 길,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되돌아갈수 없다. 공동선언 이행의 길,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단하라. 남북관계가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두 정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비단 대북전단 살포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상회...
    Date2020.06.15 By부산겨레하나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