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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북전단 살포 엄중 대처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동선언 이행에 나설 때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지 않으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고, 급기야 오늘 청와대 핫라인 포함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적대적 행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전단살포 1회에 1천 만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평화를 위협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일부 탈북자들도 어처구니 없지만,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를 지금껏 방치했던 정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 일을 키운 것이다.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를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도 진즉 대처했어야 하는일이다. 이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하루빨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탈북자단체는 6.25 100만장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말고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정부는 나아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중단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었고 역대 최대규모로 국방비가 증액되었다. F-35 전략무기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이런 군사행동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낳은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환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남북군사합의라는 큰 결실마저 되돌려서는 안된다.

6.15 20주년이 다가온다. 남북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화해와 평화를 약속했다는 것에 있다.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일때이다. 

 

2020년 6월 9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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