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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주도의 새 길을 여는 계기되어야 

 

지난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76차 유엔총회 연설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엇보다 북측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 연이어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두 차례나 담화를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이 과연 멈춰선 남북관계를 움직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하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과 북측의 담화에서도 공히 밝힌 대로, 종전선언이 오랜 기간, 비정상을 지속해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는 것에 관한 한 이견은 없다. 

 

문제는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남북, 북미관계가 멈춰선 상황이라는 데 있다. 2018년 남북의 종전 합의와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이르지 못한 것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의 결렬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반응했지만, 방점은 ‘관여’와 ’비핵화‘에 찍었다.  

 

북한은 북미대화의 전제로 대북적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어떤 선제적 조치나 제안없이 조건없는 대화만을 주창하고 있을 뿐이다.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 조치없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더구나 미국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십분 활용해 대중국견제를 실현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종전선언 추진이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바람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이 곧 남북관계의 후퇴여서는 안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9.19 군사분야 합의가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많다. 남북의 신뢰를 토대로 남북이 먼저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북미관계의 교착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미국이 남북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악순환을 넘어 남북의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종전과 불가침을 선언하자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에 대한 적대적 언사와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 대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8년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가 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냉전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견제와 미중 패권대결로 동북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주도의 질서는 종전선언과 종전선언으로 시작될 한반도 평화협상, 평화체제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임을 말해 준다.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에 의존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남북협력을 토대로, 남북 주도의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2021년 9월 27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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