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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다. 사법부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 故 김학순 님의 증언 이후 오늘날까지 그 피해를 온몸으로 증언하며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30년 동안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국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이른바 '위안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마땅히 법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사죄,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즉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내려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오늘 '위안부' 소송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8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청년시대여행·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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