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신뢰회복의 길을 열라

by 부산겨레하나 posted Aug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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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3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진행된다. 8월 16-26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뜨거운 때에 기어이 훈련을 강행하려 하는가.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두 정상이 여러 차례 주고받은 친서는 남북간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때에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번번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정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정부도 같은 이유로 고심해왔던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결국 결단하지 못한단 말인가. 

 

미국은 “계획된 훈련 일정엔 어떤 변경도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론을 일축해왔다. 새로 부임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지형적 특성과 연합방위 태세를 파악할 요구가 있다며 훈련 강행 이유를 들었다. 한국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북한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이든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중국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당시 지명자는 지난 5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계획에 주한미군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의 대중견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손발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다국적 훈련 참가, 한미일군사협력 강요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한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가서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불투명하다. 환수는 미국의 기준에 따른 능력검증, 조건부 환수가 아니라 기간을 못 박고 외교와 협상을 통해 군통수권을 되찾아오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이다. 정부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훈련 중단이 아닌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훈련 내용에는 여전히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선제공격과 전면전을 포함하고 있다. 훈련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다.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평화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말고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라.
그래야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공동선언은 현실이 될 수 있다. 

 

2021년 8월 10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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