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례적인 훈련이 아니라 연례적인 전쟁위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완전히 중단하라

by 부산겨레하나 posted Mar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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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고 고조되는 전쟁위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침략을 전제로 한 전쟁연습이다.
훈련때마다 한반도에는 미국 핵 전략자산이 총 집결한다. 한 나라 공군 병력 수준과 맞먹는다는 핵항공모함, 히로시마 핵폭탄 10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핵미사일을 싣고 있는 B-52 폭격기가 한반도를 겨냥한다. 훈련의 세부 내용은 또 어떤가. 평양시내 점령 작전, 수뇌부 참수 작전 등 변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공격 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기정사실로 만든다.
5027부터 5015까지 수많은 작전계획들은 전쟁을 전제로 한다.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며 ‘선제타격’작전은 한마디로 먼저 침략해 유리하게 전쟁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이 작전들의 지휘권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에 대한 입장이 같을수 없다. 미국은 전쟁 승리 여부가 중요할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도 공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한반도는 군사훈련하기 가장 좋은 땅”이라며 한국이 아니면 어디가서 훈련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주일미군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일본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 '북한 공격시에 한국 허락은 필요없다'며 한반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지 오래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1994년 클린턴, 2002년 부시, 2016년 오바마, 2017년 트럼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 선제타격과 전쟁을 검토하고 자국민 탈출 계획까지 준비했으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상의는커녕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쟁 개시 요건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쟁 승리 여부, 자국의 인명피해다. 최소한 우리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상대방이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이다. 전쟁연습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이 지휘하는 전쟁연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전쟁연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판문점선언 정신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 이후 남북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전방의 감시초소를 폭파하고, 포신을 뒤로 물렸다. 남북의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전쟁연습이 없는 시대다. 반복되는 전쟁위기의 주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

 

2021년 3월 3일
(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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