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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영사관 앞 소녀상을 보호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는 조례안입니다. 5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에 조례제정이 될 수 있게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서명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BLMvuS2xo7GhUlfg2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부산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나.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시행(안 제5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안 제6조)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시행·지원(안 제7조)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원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 면제

 

제7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교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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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산겨레하나 2017.04.2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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