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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겨레하나 격주간 정세브리핑. 2014.02.10



겨레하나의 눈


부산겨레하나 교육위원회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116일 북의 중대제안과 23일 북의 공개서한, 26일자 국방위 대변인 정책국 성명을 통해 흐름을 읽어 볼 수 있다.

북은 한국 정부가 연초부터 북한 붕괴를 가정한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하고, 2월말부터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을 앞 둔 상황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하며 적극적 평화공세를 펼치고 나왔다.

이는 두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장성택 숙청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의 카드를 던짐으로써, 체제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이 흔들리는데 외부에 문을 여는 일은 하지 않는 법이니까.

(일부에서는 내부 불안정 해소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전략이라고 분석하는데, 이들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시에는 내부 결속을 위한 외부 긴장강화 전략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전제하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는 식이니 이건 뭐 분석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군사적 대결이냐 평화를 위한 관계 개선이냐 양단간에 결단을 하라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일종의 최후 통첩 성격이 있다. 작년 이 시점에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극도의 군사적 대결이 펼쳐졌다. 이 힘의 대결은 미국의 한반도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힘의 균형으로 인해 평화가 정착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상황에서, 북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인가 전쟁을 각오한 군사적 시위를 벌일것인가 묻고 나온 것이다.

이 시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 발사대 조립 장소가 미국 언론에 잡히는 건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대제안 이후 남북간에는 이산상봉 합의가 이뤄졌고, 이산상봉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논의도 시작된다고 하고, 닫혀 있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3국을 돌며, 대화를 위한 정책조정에 들어갔고, 올 해 키리졸브 훈련에는 전략폭격기나 핵항모가 한반도 상공과 해상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흘리고 있다.

작년에 벌어졌던 최고조의 군사적 대결이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강제해 내고 있는 형국이다.

변수는 있다. 직도 상공에 뜬 B52 전략 폭격기에 대한 북의 입장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의 대화 국면은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군사훈련 중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는 220일부터 25일 사이인 24일과 25일에는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된다. 현재의 국면에서는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평이한 수준이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형제가 눈물로 상봉하는 날에 상대를 향한 포탄 소리와 화약내가 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이 한반도의 평화로운 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비방중상하는 일체의 행위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맞서서 규탄하고 막아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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